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이번 글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 절차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산재보상의 절차

1단계  :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유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재해경위는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것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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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요양급여 지급여부 결정

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관할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공단지사 재활보상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여부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단계 : 공단에서 요양 승인여부 통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를 합니다.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난ㄹ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합니다.

요양급여 지급여부 판단 요지

산재 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1-1. 적용 사업(당연 가입)

·산재 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이 됩니다.

1-2. 적용 제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여부 확인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종합하자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확인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재보상 관련 유의사항

중복보상금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

 

재해 노동자는 위의 동일한 사유로 2가지 이상의 청구권 동시 행사 불가합니다. 산재보험 강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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